아내가 보험을 가입했는데 보험계약자는 아내, 피보험자는본인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보험자인 저는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있는지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받지 못한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상법731조에 명시되 어 있습니다.

최근 판례에도 자필서명을 받지 못한 경우 보험금 지급을 안해도 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보험사도 일부만 지급하거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걸 알면서 보험료는 받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못주겠다는 이율배반적이 입장 을 취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효를 근거로 보험료를 전액 환불받던지, 유지하고자 하시면 보험사에 보험보장확인서(사고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를 받아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