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연맹 2012년 11월
저축은행 후순위채 예금자보호법 대상 여부에 대하여 후순위채권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사채권으로서 원본과 이익이 보장되지 않고, 상호저축은행법상 "예금등"에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은 포함되지 않아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2012.10.18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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