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대보증인 제도로 아직도 신용불량자 생활을 면치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몇년전 연대보증인 제도의 불합리성을 모두가 통감하고, 폐지하기로 한 바 모든 은행에서는 이제 일반대출에서는 모든 연대보증인 금지되어 있는 등 그 폐단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기존 연대보증인 제도로 인한 피해자들은 아직 아무런 구제책도 없이 신용불량자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힘듭니다. 이에 본 문제를 국민신문고에도 제보를 하였지만 기계적인 답변만이 있을 뿐 구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없습니다.
아래 글은 제가 기존 연대보증인 제도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내용으로 만든 것으로, 국민신문고와 국회의원실 등으로 보내고 있는데, 금융소비자연맹에서 한번 검토하여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과거의 잘못된 보증인 제도로 인하여 수많은 선량한 국민이 신용불량자가 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악영향으로 우리의 미풍양속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보증인 제도는 이미 은행권에서는 몇 년 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된 이유가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매우 질이 낮은 인적 연계 담보로서 과거 연좌제와 같은 족쇄로 작용하는, 현 시대와는 맞지 않는 제도임이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는 금융권에서 단순히 자신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손쉽게 담보를 강화하고자 보증인 제도를 악용해 왔다는 반증입니다.
이처럼 이미 모든 사람들이 보증인 제도의 문제와 그로 인한 폐단이 극심함을 알고 있습니다. 과거 보증인 제도하에서 보증인으로 입보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가족이거나 친지, 인척 등 인지상정 상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에서 채무 상환 능력도 검증하지 않고 단순히 보증을 서준 경우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업을 하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사정사정하여 보증을 서 주었는데, 막상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보니 보증을 선 아버지는 신용불량자에 쪽박 신세로 전락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원수로 돌변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또 사업을 하는 친구가 친한 친구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애원을 하여 거절하기 곤란한 까닭에 보증을 서주었다가 위와 같이 사업이 부도나고 보증을 선 사람은 하루아침에 길에 나앉게 되어, 평생 신용불량자로 본인 명의 통장 하나 개설하기 어려운 신세가 되는 경우도 셀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온갖 많은 사연을 이 글에 다 쓸 수도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보증인 제도로 피해받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도, 왜 그에 대한 대책은 아무도 내놓지 않는 것입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에 출마하면서 잘못된 보증제도에 대한 구제책도 공약으로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또 언제 보증인 제도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손대기 어렵다 외면하지 마시고, 기존 보증인 제도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수십년째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방법을 함께 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