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품명 소개

2016년 인도네시아 국영 보험사인 지와스라야는 방카슈랑스 저축성 보험인 ‘제이에스 프로텍시(JS Proteksi)’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 상품은 만기 1년짜리 단기 저축성 보험(DEPOSITO JIWASRAYA-JS PROTEKSI)으로 인도네시아 9개 은행이 판매를 했습니다. 국영보험사 상품인데다, 금리가 6-7 % 수준으로 인기가 높아 많은 사람들이 가입한 상품입니다. 유일하게 한국계 은행으로는 KEB하나은행이 상품을 판매 하였습니다.
2. 피해 규모
2018년 10월에 8200억 루피아, 원화로 약 820억원 규모의 유동성 자금에 문제가 생기면서 만기 도래한 가입자들에게 지불 연기를 요청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와스라야 방카슈랑스 대책위에 따르면 가입자는 1만7721명에 피해금액은 무려 16조4000억 루피아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와스라야 총 보험가입자 1만7721명 가운데 KEB하나은행의 보험 계약금은 1조 5300억 루피아이며, 한국인 계약자는 474명에 보험금은 5720억 루피아입니다.

1) 한국인 피해 규모
KEB하나은행이 지와스라야 보험상품을 한인동포들에게 판매하여 한인동포 가입자가 474명이 가입했으며 보험금은 5720억 루피아입니다. 2018년 10월부터 지급 불이행을 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몇 차례 해결방안을 모색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2020.08.28) 결정된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3. 하나은행 상품가입으로 인한 사건 개요

1) 불완전판매 증거사례

증거1. 상품판매 홍보전단에 KEB하나은행 로고와 인도네시아 국영보험회사 지와스라야 로고가 있었으므로 공동판매자이며, 상품판매를 위한 ‘공범’이다.
증거2. 방카슈랑스 보험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저축성 예금이라며 상품 가입 유도를 하였고, 은행직원이 직접 상품를 판매하거나 권유하기도 했다. 이는 설명의무 및 투자자보호의무 등의 위반이다.

증거3. 100%안전한 예금 적금이라고 상품 권유를 유도시켰고 더욱이 피해자 많은분들은 “원금이 보장된다.”라는 걸 문자로도 전달 받았다.
증거4. 인도네시아 국영기업의 지와스라야 재정이 불안정하다는 소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상품 판매하였다는 것은 부실을 알고도 상품을 판매하는 걸 강행했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에서 리스크 등에 대한 중요정보를 전달받지 못했으므로 기만적 부정거래였다.
증거5. 지와스라야 상품 소개 자료에 보면, 중도해지 패널티가 7.5%였지만 하나은행 법인에서는 10%라고 하며 유인물 역시 10%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증거6. 상품 판매 후 KEB하나은행이 가져간 커미션이 상당하므로 이는 인도네시아국영기업의 책임만은 아니다.

인도네시아 법인 KEB은행에서는 본 사건에 대해 법적인 책임없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방법에 대해서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며, 한국 금융당국(금융감독원) 역시 이 사건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관리. 감독업무는 해당국가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대한민국KEB하나은행와 인도네시아하나은행은 100% 독립된 법인체가 아님이 확실합니다.
첫째, 한국의 본사가 현지법인에 자본금을 투자하여 주식을 취득함본으로써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경영권)
둘째, 재무재표 보고라든지 수익에 관련된 정보 공유로 현지법인의 경영에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셋째, 현지법인이 이익을 발생할 경우 배당금의 형태로 지급 받게 되어있다.
넷째, 감독권
등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별개의 독립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본 사건은 한국본사 KEB하나은행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한국계 은행이 해외진출을 하면서 글로벌 네트워크 및 상품 서비스를 통해 적극 지원하고, 해외진출을 이끄는 한국의 대표 금융브랜드가 되고자 하면서 각 여러 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재외국민들을 상대로 상품을 팔고 나서 문제가 터지고 나니 해당나라의 법만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한다면 외국에 거주 하고 있는 재외국민들이 어찌 우리나라 은행을 믿고 자본을 맡기며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로 한국의 금융법도 못 받고 버림받아야 하는 국민입니까?

아래는 저희 피해자분들 중 한분의 심정을 글로 옮긴 거지만 우리 피해자 모두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역만리에 진출한 대한민국은행 반가워한 교민들은
현지 대형은행 그리고 오래전에 진출해있던 일본계 은행들을 이기고
이땅에서 신뢰받는 일등 하나은행
만드는게 대한민국인인 우리 모두의 묵시적인 소망이자 소명으로 생각했지요.

이방인으로 눈치밥 서럽게 먹고 뜯기며
칠흙같은 삶의 터전에선 온사방이 외톨이임을 절감하면서
한푼두푼 모아
대한민국 은행 인도네시아에서 활짝피길 기원하며
예금 적극유치 유도한 신생은행에 말없이 애국심으로 맡겼었고,

일천한 개인도 아닌 감히 대한민국의 은행 하나은행은
인도네시아에서 신설 초기 실적관리에 급급
우리교민들 선의의 지지를 활용하여 지와스라야 예금상품을 많이 팔았지요.

그상품이 방카슈랑스 상품이란걸 너도 모르고 나도모르고
창구에서도 권하고, 영업사원 방문해서도 권하고
당신 하나은행은 이자율이 1~2%더 높은 js saving plan 예금으로,
덤으로 보험까지 카버해주는 안전한 예금으로 적극 가입홍보 했지요.
하나은행 취급 예금 종류의 하나로 판매한 그 예금..결국은 통수 였습니다.속았어요.

비록 하나은행이 고의로 지와스라야 지급불능을 만든건 아니겠지만
일 터지고 뒷통수 맞은 교민들은 꿈에도 이런일이 일어날수 있을
개연성을 가입시 고지 받은적 없었지요.

이렇듯 사랑해준 교민눈에서 피눈물을 빼내고
그덕으로 실적수치 올려
하나은행 서울본사로 중국지점으로 승진귀임한 사람들..
그리고 잘못을 덮고 은행 책임 발뺌한 대가로
비싼apt에서
자식 좋은학교에 보내고 아직 남아있는 하나은행 직원들..
그리고 높은 영업이익에 희희낙낙하고 있는 운영진들..
당신들은 양심도 없죠.

수많은 은행들 외면하며 초라한 신생은행 상품 까짓거 뭘 볼게 있엇겠소.
그저 작은 애국심으로 하나은행
고객으로 자발적 지원했던 우리들은 당신들의 배신으로 피눈물을 흘립니다.

두고 봅시다.피해 교민 가슴을 뚧어 구멍을 내놓고,
교민들 도움없이 하나은행 현지화?앞으로 어림없습니다.앞장서서 인니인들에게 말릴겁니다.

나같은 필부도 당신들이 신뢰를 회복하는
비용이 교민들 가슴에 구멍을 내었던 비용보다 훨씬 더 클걸 압니다.

월급장이라서 10년뒤 인도네시아 하나은행의 성공보다 지금 경영성과를 더 중요시 하기 때문인가요?
그러면 당신들은 가망 없습니다.

삼성가전이나 현대차나 외국에서 고군분투 할때
저변확대하고 안착시켜준 일등 영업사원이 누구였을까,
이역에서 입간판만 봐도 가슴에서 으쓱 눈물을 토해낸
뜨거운 심장을 가진 우리는
대한민국을 광고하는 일등 영업사원 이였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 마음 변하질 않았습니다.우린 그저 그자리에 있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빨리 신뢰회복하는 조치를 취하길 바랍니다.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당신들이 교민 가슴에 쳐박은 짱돌 주위를 계속 뺀질뺀질 돌지만 말고
당신들이 뽑아 내세요.남 핑계 대지말고..우리에겐 당신뿐 입니다.지와스라야가
뭔지도 몰랐고 알려주지도 않았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다만 당신은 내 예금을 유치했던
내 조국의 대형은행 이라는 것 밖에..

그리고 뻥뚤린 우리의 상처,책임진 후의 당신의 손실..같이 치유합시다.대한민국을 광고하는 우리와 함께..
인간사는 사필귀정 입니다.]

그래서 나는 버림받은 재외국민입니다.

저희 피해자들은 바랍니다.
그동안 1년8개월정도 인도네시아 정부의 해법을 기다렸으나 더 이상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KEB본사 하나은행은 불완전판매 책임을 지고 만기 경과 고객에게 KEB하나은행측에서 피해자들의 폴리스를 인수하고 원금 및 이자에 대해서 선지급을 해 주길 바랍니다. 나는 인도네시아 사람이 아닌 대한민국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참고사이트 :
http://www.sisajournal.com
https://m.yna.co.kr/view/AKR20190117146000104?input=feed_huvel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9842
https://www.youtube.com/watch?v=-OtAb8NtFXs
https://www.youtube.com/watch?v=iKhYhI_Eu-0
https://www.ytn.co.kr/_ln/0104_20191209121834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