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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일제때 못받은 보험 주식 예금 정부가 최대 10억원까지 보상 | ||||
| 작성자 | 이** | 등록일 | 2018.05.22 (20:30:55) | 조회수 | 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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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때 못받은 보험 주식 예금 정부가 최대 10억원까지 보상
대일 민간 청구권 보상 근거법률은 82년 12월 31일에 폐지 되었으며, 위의기간 내에 보상금을 청구하지 아니하였다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고, 정부차원의 보상이 불가하다 하여 도움을 청합니다. 근거 서류는 구비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의 국고과장의 민원회신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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