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문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사 이율담합 손해배상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인단입니다. 소송경과를 설명드린 후 향후 진행방향에 대해 의견을 듣고자 이렇게 안내문을 드리오니, 숙고 후 통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관련 소송의 진행 상황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생명보험사간의 이율담합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내린 것을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2013. 1.경 소장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정명령을 받은 생명보험사들 중 9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최근 서울고등법원 특별 6, 7부 2개의 재판부는 모두 이율 담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명보험사의 손을 들어주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틀렸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장 접수 후 지금까지, 소송대리인들은 담합이 불법행위라는 전제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서울고등법원 등 여러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고 관련 법리를 정리하였으며, 원고들이 담합으로 인하여 더 많이 낸 보험료액을 산출하여 제출하는 등 1년 이상 소송을 진행하여 왔으나, 위 서울고등법원이 담합을 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담합이 불법행위이므로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이 사건 소송의 제기 이유가 상실되었습니다. 몇 개의 재판부는 동 고등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과 동종인 사건에서 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고, 그 원고들 중 항소를 선택한 분은 없었습니다.

2. 2가지 진행방향 중 1가지를 선택하여야 할 시점입니다.

무척 안타깝지만, 위 고등법원 판결로 인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은 패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물론, 고등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어질 수도 있으나 그 확률이 매우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므로 판결 선고 전에 소를 취하하면 나중에 다시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귀하께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①소 취하, ②패소 판결 후 항소 제기, ③패소 판결 후 항소 포기, 3가지로 요약됩니다. ③번 방법을 선택하면 그것으로 권리는 완전히 소멸되어 향후 대법원에서 판결이 바뀌어도 배상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판결선고 전인 현 단계에서는 차라리 ①번 방법, 소 취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바뀌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주면, ①의 방법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 그때 가서 다시 소를 제기하여 배상받을 수 있으나, ②의 방법은 일단 항소비용과 상소비용을 부담한 상태에서 결과를 기다려야하고, 만약에 이탈자가 많아 원고단의 숫자가 급감하면 각 원고별 소송비용 분담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각 재판부에서 일단 소취하를 하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어떻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 변호인단으로서는 현 단계에서 최선의 방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회의한 바, ‘①안’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중지가 모였고 금융소비자연맹 역시 이 방법이 소비자의 부담이 가장 적다는 점에 동의하였습니다. 다만, 소송상대방이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부득이 ①안이 성사되지 못할 수도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3. 의견의 표명 방법

귀하께서는 열렬히 이 소송을 지지해주시고 참가해주셨습니다. 그 지지에 보답하고자 하였으나, 뜻하지 않은 이유로 귀하께 불쾌하기만 한 선택을 강요하는 모양새가 되어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원래는 원고에게 등기우편을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상세히 설명하고 의견을 취합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시는 원고들이 약 4천명에 달하여 정식 절차를 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안내문을 받으신 후 일주일 안에 팩스, 이메일,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①안 또는 ②안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시는 안을 통보하여 주시면 되고, 만약에 일주일 안에 답이 없으시면 ① 소취하의 안을 선택하신 것으로 알고 법원 상황에 맞추어 처리하겠습니다. 항소를 선택하신 원고가 각 생명보험사별로 소수이면, 각 원고의 항소심 초기 비용부담액이 많이 늘어 공동소송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변호인단에서 모든 원고의 소를 일괄 취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널리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2014.    3 .  13.

공동소송대리인 중 조정환 변호사 드림

생명보험사 이율담합 소송에 관한 의견 통지서

※신청자

사건번호	2013가소5293147 손해배상(기)

상 대 방	메트라이프 생명보험주식회사

마감일자   2014년 3월 21일

※ 의견표시

①번(소 취하)을 선택합니다	②번(항소 제기)을 선택합니다

※신청인은 2014년      월     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통지합니다.

- 팩스, 이메일, 우편 등 편하신 방법으로 간단히 의견표시란 해당사항에

‘O'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표시는 내역은 본인이 작성바랍니다.)

- 의견을 주시지 않으면 자동으로 ①번(소취하) 하시는 것으로

처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  화 : 02-722-4998, 02-734-1587

팩  스 : 02-735-1587, 02-736-4997

이메일 : kfco@daum.net

주  소 : (110-052)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619호

(구. 적선동 156 광화문플래티넘 619호)

연락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율담합 공동소송 담당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