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920호 

□ 금융소비자연맹은 금융감독원이 개최한 소비자·시민단체 간담회에서 금융전문 대표 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데 대해, 이를 단순한 실무적 판단이 아닌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비판 회피 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 금융감독원이 진정으로 소비자 보호 의지가 있었다면, 금융소비자 피해 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제기해 온 단체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연맹을 배제한 것은 결국 불편한 진실과 비판을 원천 차단하고, 관리 가능한 단체만을 동원해 형식적 ‘소통 쇼’를 연출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 이는 명백히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금융감독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이미 부동산 PF 부실, 금융사 내부통제 실패, 금융소비자 피해 확산 등 중대한 문제에서 감독 실패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판 단체까지 배제한 것은 무능을 넘어선 직무유기이자 책임 회피라고 할 수밖에 없다.

□ 특히 이러한 사태의 최종 책임자는 이찬진 원장이다. 감독 기능이 무력화되고, 소비자 보호가 공허한 구호로 전락하며, 소통마저 선택적으로 운영되는 현실에 대해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1.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연맹 배제의 경위를 즉각 공개하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라.

2. 모든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공개·투명한 간담회를 즉각 재개최하라.

3. 형식적 소통과 편의적 행정을 중단하고,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감독체계를 전면 개편하라.

4. 이찬진 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만약 위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금융소비자연맹은 국회 및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감사 청구, 국정조사 요구, 법적 대응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금융감독원은 더 이상 ‘선택적 소통’과 ‘보여주기 행정’으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 비판을 배제하는 기관은 감독기관이 아니라 이해집단에 불과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를 입고 있는 금융소비자를 외면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