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918호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 )은 최근 정치권과 일부 시민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감독원 신설’ 논의와 관련하여,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감독기구를 만드는 방식보다, 기존 금융감독원의 부동산 감독 기능을 대폭 확대·강화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 부동산 문제의 본질은 이미 ‘금융 리스크’ 문제

오늘날 부동산 시장은 단순한 토지·주택 거래의 문제가 아니다. 가계부채 급증, 부동산 PF 부실, 고위험 레버리지 투자, 리츠·부동산펀드 등 금융상품화 된 부동산 구조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실제로 부동산 가격 급등과 붕괴는

?가계부채 위기

?금융회사 건전성 악화

?금융시스템 전반의 불안’ 등으로 직결되고 있다.

이는 곧 부동산 문제의 핵심이 ‘금융감독 영역’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 선진국도 ‘금융감독기관 중심’의 부동산 감독 체계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처럼 별도의 ‘부동산감독원’을 두지 않는다. 대신 금융감독기관이 주택금융, 부동산 PF, 투자상품, 소비자 피해를 통합적으로 감독한다.

?영국은 금융행위감독청(FCA)이 주택금융과 부동산 투자상품을 관리하고,

?독일은 연방금융감독청(BaFin)이 부동산 금융 리스크를 일괄 감독한다.

이처럼 부동산 감독의 중심은 금융감독기관이라는 점이 국제적 흐름이다.

□ 부동산감독원 신설은 옥상옥·권한 충돌 우려

부동산감독원을 새로 신설할 경우,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지자체 등 기존 기관과의 권한 중복

?조사권·제재권 확보를 위한 대규모 법 개정

?초기 수년간 실효성 없는 ‘명목상 감독기구’ 전락 가능성

등의 문제가 불가피하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밀접한 영역인 만큼,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

□ 금융감독원 내 부동산감독기능 확대가 최선의 대안

금소연은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안한다.

1. 금융감독원 내 ‘부동산·주택금융감독 전담 조직’ 신설

2. 부동산 PF, 시행·시공 금융, 리츠·부동산펀드에 대한 상시 감독

3. 분양·임대 관련 금융상품의 소비자 보호 강화

4.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을 연계한 통합 리스크 관리

금융감독원은 이미 검사권, 제재권, 과징금 부과 권한을 갖고 있어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신속하고 강력한 감독이 가능하다.

□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의 실질적 해법 필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은 결국 금융소비자의 피해로 귀결된다. 감독체계 개편의 목적은 ‘새로운 간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감독과 책임 구조여야 한다.

여야 한다.

금소연은 정부와 국회가 보여주기식 조직 신설이 아니라, 금융감독원 중심의 부동산 감독체계 강화라는 실효적 대안을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금소연 강형구 부회장은 “부동산감독원이 ‘부동산판 금감원’으로서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보다는 과도한 권한 집중으로 시장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가 크므로 기존 법 집행 체계에서 이상 거래를 걸려내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부동산·금융 분리보다 통합 감독기구로 부동산 시장을 투명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