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37호 

□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장 조태임)은 국민원고단과 함께 2026년 1월 15일(목) 9시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쿠팡·SKT 개인정보유출 국민원고단 소비자주권 선언식’을 개최하였다. 국민원고단은 “쿠팡·SKT 개인정보유출 사태는 소비자의 권리를 구조적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단순한 보상에서 머물러서는 안되며, 법적·제도적으로 기업의 책임과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조연행 한국소비자단체연합 부회장은 “쿠팡과 SK텔레콤(SKT)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소비자의 권리를 구조적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회적 범죄로 보아야 한다.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에도 해당 기업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형식적인 사과와 5만원 쿠폰 제공 등 미미한 보상으로 사태를 무마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 한국소비자단체연합에서는 ‘쿠팡·SKT 개인정보유출 국민원고단’ 출범을 공식 선언하고, 다음과 같이 ‘소비자주권선언’을 국민 앞에 천명하였다.

< 소비자 주권 선언 >

하나. 우리는 더 이상 개인정보 침해를 감수해야 할 비용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더 이상 기업의 무책임과 정부의 소극적 감독을 용인하지 않는다.

① 개인정보는 기업의 소유물이 아니라 소비자의 기본권이다.

② 침해가 발생했다면 기업은 입증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소액 보상으로 분노를 잠재우는 행위는 책임 회피이자 2차 가해이다.

④ 침묵은 동의가 아니며, 행동하는 시민만이 권리를 지킬 수 있다.

이에 우리는 국민원고단을 결성하여 집단적·조직적·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선언 한다.

■ ‘쿠팡·SKT 개인정보유출 국민원고단’은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공개하였다.

< 국민원고단의 요구사항 >

하나. 쿠팡·SKT는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은폐 의혹을 전면 공개하라!

하나. 피해자 전원에 대한 실질적 손해배상 기준을 수립하라!

하나. 정부와 개인정보 감독기관은 솜방망이 처분을 중단하라!

하나.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입증책임 전환 등 소비자권익 3법을 즉각 도입 하라!

■ 한국소비자단체연합 조태임 회장은 “우리 국민 6천만명이 피해자임을 강조하고, 개별 소비자가 거대 플랫폼 기업과 통신 대기업을 상대로 홀로 싸우는 것은 불가능하고, ‘1,000만명이 쿠팡·SKT 국민원고단’에 참여하여 쿠팡·SK텔레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함께 법적·제도적으로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바로 세우고 소비자 권리를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조태임 회장은 “쿠팡·SKT 개인정보유출 국민원고단은 개인정보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기업, 이를 방치해 온 제도와 관행에 대해 국민의 이름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고 개선을 요구할 것”을 천명하였다.

“국민 여러분,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다음 피해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 국민원고단 참여 방법 : 한국소비자단체연합 개인정보유출공동소송

■ 참여 / cori.or.kr / 문의전화 02-737-0940

한국소비자단체연합

한소연은 (사)금융소비자연맹, (사)해피맘, (사)소비자와함께, (사)건강소비자연대, (사)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금융정의연대,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등이 연합한 전문 소비자단체협의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