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36호 

□ 쿠팡·SKT 개인정보유출 사태는 소비자의 권리를 구조적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회적 범죄이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장 조태임)은 국민원고단과 함께 ‘쿠팡·SKT 개인정보유출 국민원고단 소비자주권 선언식’을 2026년 1월 15일(목) 9시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쿠팡과 SK텔레콤(SKT)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단순한 전산사고가 아니라, 소비자의 권리를 구조적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회적 범죄이다.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에도 기업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형식적인 사과와 미미한 보상으로 사태를 무마하려 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쿠팡·SKT 개인정보유출 국민원고단’ 출범을 공식 선언하며, 다음과 같은 소비자주권선언을 국민 앞에 천명한다.

■ 소비자주권선언

우리는 더 이상 개인정보 침해를 감수해야 할 비용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는 더 이상 기업의 무책임과 정부의 소극적 감독을 용인하지 않는다.

① 개인정보는 기업의 소유물이 아니라 소비자의 기본권이다.

② 침해가 발생했다면 기업은 입증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소액 보상으로 분노를 잠재우는 행위는 책임 회피이자 2차 가해이다.

④ 침묵은 동의가 아니며, 행동하는 시민만이 권리를 지킬 수 있다.

이에 우리는 국민원고단을 결성하여 집단적·조직적·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 국민원고단의 요구사항

쿠팡·SKT는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은폐 의혹을 전면 공개하라!

피해자 전원에 대한 실질적 손해배상 기준을 수립하라!

정부와 개인정보 감독기관은 솜방망이 처분을 중단하라!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입증책임 전환 등 소비자권익 3법을 즉각 도입하라!

■ 국민원고단 참여가 유일한 해법이다!

개별 소비자가 거대 플랫폼 기업과 통신 대기업을 상대로 홀로 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민원고단 참여는 권리를 되찾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번 공동소송은 단순한 배상 청구를 넘어,

▶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바로 세우고

▶ 향후 유사 피해를 근절하며

▶ 대한민국 소비자 권리의 기준을 새로 세우는 역사적 행동이 될 것이다.

■ 우리는 끝까지 간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기업, 이를 방치해 온 제도와 관행에 대해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다음 피해자는 바로 당신이다.

※ 국민원고단 참여 방법 : 한국소비자단체연합 개인정보유출공동소송

■ 참여 / cori.or.kr / 문의전화 02-737-0940

한국소비자단체연합

한소연은 (사)금융소비자연맹, (사)해피맘, (사)소비자와함께, (사)건강소비자연대, (사)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금융정의연대,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등이 연합한 전문 소비자단체협의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