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915호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은 쿠팡과 SK텔레콤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익 창출 수단으로 이용하면서도 해킹 대응과 보안 관리에는 비용을 아끼고, 사고가 발생하자 책임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기업의 무책임이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금소연은 “개인정보 대량 유출은 우연이나 불가항력이 아니라, 관리 소홀과 구조적 무책임이 반복적으로 누적된 결과”라며 “이러한 범죄에 가까운 사고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 중 하나는 피해 소비자들의 침묵과 무관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잠자는 권리는 절대 보호되지 않으며, 침묵은 기업의 불법·부실 관행을 방조하는 공범 행위와 다름없다”고 경고했다.

■ 개인정보 유출은 ‘불편’이 아니라 ‘삶의 파괴’ 문제다

쿠팡·SKT의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은 개인 맞춤형 스팸전화,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명의도용 등 각종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보 노출이 아니라, 일상의 안전·존엄·재산권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 인권 침해다. 한 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회수가 불가능하며, 피해는 수년간 지속된다. 정신적 고통은 물론,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개인과 가정의 삶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

■ 기업은 배상 계획 ‘제로’, 책임 인식도 ‘제로’

쿠팡과 SKT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중대 사고를 일으켜 놓고도,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 배상 계획도, 책임 인정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기준에서 용납될 수 없는 태도이며, 소비자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피해자들이 침묵할수록 기업이 유리해진다는 점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그 결과 소송에 참여한 극소수에게만 배상하면 된다.

이 구조 속에서 기업이 개인정보 보안에 막대한 투자를 할 이유는 없으며, 그 결과가 바로 2014년 카드3사 사태 이후에도 반복되는 끝없는 개인정보 유출이다.

■ “전원 참여만이 기업을 바꾼다”...전국민 피해자, 국민 원고단 결성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계속 침묵한다면, 쿠팡·SKT뿐 아니라 모든 대기업들은 “걸리면 일부만 배상하면 된다”는 계산 아래 개인정보 보호를 계속 외면할 것이다. 금소연은 “피해자 전원이 깨어나 공동소송에 참여할 때만이 기업과 사회에 강력한 경고를 보낼 수 있다”며“이번 공동소송은 단순한 배상 청구가 아니라, 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바로 세우는 시민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 전국민 국민 원고단 참여해야,,, (즉시 행동 촉구)

공동소송은 cori.or.kr 접속 후 「SK텔레콤·쿠팡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국민원고단 모집」 페이지에서 해당 기업의 ‘공동소송 참여하기’ 통해 손쉽게 접수할 수 있다. 공동소송 변호인단은 태일·평안·현·영민·어프로치 등 5개 법무법인으로 구성됐으며, 대표변호사는 홍영균 변호사다. 이번 소송은 (사)금융소비자연맹을 비롯해 다수의 전문 소비자단체가 연합한 범시민적 대응이다.

[국민원고단 공동소송 개요]

△ 접수사이트 : cori.or.kr △ 접수 기간 : 2025.12.26. ~ 2026.01.31.

△ 소송 대상 : 쿠팡·S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전원 △ 청구 금액 : 쿠팡 10만 원

/ SKT 30만 원 △ 소송 비용 : 쿠팡 1만 원 / SKT 1만5천 원

■ “집단소송·징벌배상 없이는 제2, 제3의 유출 반복된다”

금소연은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미치는 집단소송제 도입, ▲ 기업에 실질적 타격을 주고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이 이뤄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 매출액의 일부를 과징금으로 내는 것만으로는 기업 행태를 결코 바꿀 수 없다.

■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다음 피해자는 바로 당신”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부회장은 “디지털 사회에서 개인정보는 곧 개인의 자유이자 생존 수단”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에도 침묵하는 사회는 범죄에 취약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다음 피해자는 바로 당신이 될 것”이라며

“모든 피해자는 즉각 공동소송에 참여해 기업과 제도의 안일함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력히 호소했다. 끝.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