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46호 

 □ 한국소비자단체연합(약칭 한소연, 회장 조태임)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병기) 소비자 정책에서 소비자에 대한 무관심과 소외·불공정 정책과 행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소연은 “소비자의 날” 인 12월3일 행사를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소연은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정책과 관련된 일련의 행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특히 금번 12월 3일 소비자날 관련 행사와 수상자 선정 과정에서의 불공정성을 강력히 비판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정책의 소홀과 관심 부족을 지속적으로 보여줬다. 최근 소비자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과 홍보에서 소극적이고 편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소비자날’ 행사는 소비자단체협의회(약칭, 소협) 소속 일부 단체만을 초청하고, 비소속 소비자단체, 소규모 소비자단체나 지역 소비단체는 배제하였다.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다양한 단체들의 참여와 의견 수렴 없이, 특정 단체에 편중된 행사 운영은 대표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이에 보이콧한다.

특히, 수상자 선정 과정은 더욱 불공정하다. 공정위는 이번 소비자 날 수상자를 모든 소비자단체에 공개 추천 절차 없이, 소협소속 단체끼리 암암리에 임의 선정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상실했다. 그 결과 비소협 단체 수상자는 이번에는 한 명도 없다.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소비자 단체와 개인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구조는, 정책 신뢰를 떨어뜨리고 소비자단체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한소연은 보이콧한다.

□ 한소연은 공정위가 소비자 보호의 최고 책임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소비자단체를 배제하고 제한된 단체만 참여시키는 관행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소비자날 수상자 선정 절차를 공개적·투명하게 개선하고, 다양한 단체와 개인의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정책과 행사 운영에서 특정 단체 편중, 배제, 불공정 관행이 반복될 경우, 이를 사회에 지속적으로 알리고 제도 개선을 촉구할 것이다. 한소연은 소비자 권익이 정책과 제도에서 모든 소비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공정위의 투명한 운영과 공정한 정책 집행을 요구한다. 끝.

한국소비자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