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896호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조연행)은 국회의원 김성회, 한국소비자단체연합과 공동으로 2024년 8월 12일 오후 2시 국회 제3간담회실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행에 앞서 신원확인은 얼굴인식을 통한 본인인증만을 적용시 문제점을 점검하고 비대면 거래에서 명의도용에 의한 각종 사고와 사기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자리매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회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 성인 97%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스마트폰을 통한 비대면 거래의 급격한 증가와 디저털화에 의한 국민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지 65년 만에 정부는 17세 이상 국민에게 개인 핸드폰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온ㆍ오픈라인 어디서나 신원 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주민등록증’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민간기업을 선정해 올해 말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 이번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시 신원확인은 얼굴인식을 통한 본인인증만을 적용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에서와 같은 본인인식 실패에 대한 우려와 프라이버시 및 인권침해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 비대면 온라인 거래에서 본인인증을 통한 신원 확인이 필수적이나, 본인인증 방식의 미비로 거래사기, 대포폰 개설, 보이스피싱, 불법 대출 등 다양한 사기가 발생하여 기존 인증 방식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그 피해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사회적 부담과 비용지출이 커지고 있다

□ 금번 세미나에서는 정부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계기로 모바일 신분증에 본인확인을 하는 확실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대안 제시와 합리적인 의견 개진으로 활발한 실용적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 국회의원 김성회, 한국소비자단체연합, 금융소비자연맹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박범수 사무관(행정안전부), 강형구 부회장(금융소비자연맹)이 발제하고, 정길호 박사(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가 좌장으로, 김재범 팀장(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김재성 박사(한국바이오인식협의회 회장), 김학일 교수(인하대학교), 길진찬 대표이사(보안전문기업 디젠트), 백원석 그룹장(삼성전자), 안진우 변호사(보안관련전문법률가), 이기동 소장(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이기혁 교수(중앙대학교), 조원갑 과장(행정안전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며 금융회사 임직원, 언론인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 위ㆍ변조가 용이하고, 주민등록증 사진 촬영 등으로 온라인 거래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담보하지 못한 실물 주민등록증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일상화된 비대면 온라인 거래의 안면인식 방식을 보완함으로써 일상생활 깊숙이 침투해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각종 사기 등을 걱정 없이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확실한 모바일 신분증이 되는 방안과 정책 제안들이 개진될 예정이다.

붙임 : 성공적인 모바일 주민등록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정책세미나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