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밤 11시 15분 방송되는 SBS<뉴스추적(기획 서두원)>은 '누가 거짓말을 하는가? 보험 소송의 진실'편에서 약관의 자의적인 해석은 물론, 걸핏하면 소비자를 소송으로 내모는 보험사의 관행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고통에 시달리는 실태를 고발하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심층 분석했다.
거대 보험사와 소비자 간 소송은 장기전일 뿐아니라 이해를 가리기 힘들다. 취재진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보험금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거대 보험사와 소비자 간 소송은 한 해 2만 건이 넘는다. 소비자들은 경찰 서류나 전문의 진단서 등의 자료를 제출해도 보험금을 거절당하기 일쑤라고 토로한다.
보험사가 이에 교묘한 수법으로 '돌려치기'를 하면, 장기간 소송이 불가피해진다. 소비자를 직접 진료한 전문의의 진단서를 접수 받고도 환자의 얼굴조차 모르는 자문의의 또 다른 진단을 근거로 내세워 소비자들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
소비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금융 감독원에 민원을 넣지만,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는 절반에 불과하다.
또 상법 개정안도 소비자들에게 시원한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최근 법무부 주도로 만들어진 상법 개정안은 보험 가입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많아져 '개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id=news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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