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연맹활동 > 공지사항
| 제목 | [알림]누락보험금(대물 간접손해보상) 청구와 관련하여 | ||||
|---|---|---|---|---|---|
| 작성자 | 보** | 등록일 | 2007.11.14 (00:00:00) | 조회수 | 1710 |
| 첨부파일 | |||||
|
[ 누락보험금 청구대상 ]
과거 보험사로부터 대물 보험금중 아래의 내용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가해자 보험사로 직접 연락하여 누락된 보험금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소멸시효완성(3년)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는 보소연으로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교환가액 (대체비용) ○ 지급대상 :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직전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사고직전 피해물의 가액상당액 또는 사고직전의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품의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 전손에 해당이 되면 청구할 수가 있으며 차량구입에 따른 대체비용 영수증을 첨부하면 보상 받음. 즉, 사고로 차량을 폐차한 경우에 다른차량을 구입하게 되면서 들어가는 취득세,등록세,신차인수비용등을 보상받을 수 있음. 예) 자동차시세가 1,000만원이라면 취득세 2%, 등록세 5%로 합 70만원 보상 □ 대차료 ○ 지급대상 :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경운기, 오토바이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그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 ○ 인정기준액 - 대차를 하는 경우 ① 대여자동차로 대체 사용할 수 있는 차종에 대하여는 차량만을 대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대여자동차 요금 ② 대여자동차로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차종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 이 유사한 차종으로 함) 휴차료 일람표 범위내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이하 밴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한도로 대차 가능) -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① 대여차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차종 대여 자동차 요금의 20% 예) NF소나타 1일대여 요금이 106,000원으로 21,200원을 보상 ②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는 사업용 해당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20%상당액 ○ 인정기간 ① 수리가능한 경우는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로 하되 최장 30일을 한도로함. ② 수리불가능인 경우는 10일 □ 휴차료 ○ 지급대상 :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 인정기준액 →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 →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 예) 중형택시(1,500CC∼2,000CC 미만)는 30,700원 인정 ○ 인정기간 → 수리가능한 경우 :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10일 □ 영업손실 ○ 지급대상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 ○ 인정기준액 -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 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 일용근로자의 임금 예) 1,109,450 / 30일 = 36,980원(1일) ○ 인정기간 -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하나,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 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넣지 않음. -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 □ 자동차시세 하락손해(격락손해)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후 1년 이내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 고직전 자동차가액의3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 (단 1.2001년 8월1일이후 사고부터 적용됨,영업용은 제외) 2.가입자의 보험계약이 2006.4.1이후인건은 출고한지 2년이내의 차량으로 수리비가 20% 초과시 1년이하차량은 수리비의 15%,1년초과 2년이하는 수리비의 10%) [ 예외사항 ] 차량대체비용은 운전자가 자기과실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해당되지 않으나 대체비용특약에 가입한 경우는 가능합니다. 대체비용,대차료 등은 상대차의 보험사가 대물배상 (자차처리는 해당되지 않으며 상대방보험사로 부터 보상받으신 경우만 해당)으로 보상받을 때만 청구할 수 있으며,내 차의 일부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 만큼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