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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윤증현 금감원장 고발에 즈음한 성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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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생** | 등록일 | 2007.04.27 (00:00:00) | 조회수 | 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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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국민여러분! 생명보험 2,000만 계약자는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과 나동민 생보상장자문위원장을 형사고발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생명보험회사 상장시 계약자 몫의 이익을 정당하게 사전에 배당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 보다도 보험소비자보호에 앞장서야 할 금융감독위원장이 삼성생명이 요구하는 대로 계약자에게 한푼도 주지 않고 생명보험회사 상장을 추진하겠다는 내부비밀 문건을 만들어 그대로 나동민 상장자문위원장을 위시한 학자들을 들러리 세워 결론을 내렸고, 이에 따라 오늘 유가증권상장규정을 생보사에 유리하게 고쳐 수십조에 이르는 막대한 이익을 소수의 재벌주주가 독식하도록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보상장계약자들이 모인 공동대책위원회 오늘 윤증현과 나동민을 형사 고발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생보사 상장시 계약자권리찾기운동을 펼칠 것입니다. 금감위의 부당한 상장규정개정 승인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계약자 배당없이 상장을 추진하는 개별 생명보험회사에 대해선 주주지위확인 또는 미지급 배당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법에 의해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위헌소송까지도 제기할 것입니다. 생보사 상장문제는 종점에 다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사법부의 공정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생보상장공대위는 생명보험회사들이 유배당 계약자에 대한 정당한 배당 없이, 계약자가 기여한 몫을 정확하게 따져 되돌려 주지 않는 한 상장은 불가능한 것임을 분명히 밝힘니다. 우리 공대위는 생명보험사 상장전에 정당한 배당금을 지급 받는 그날까지 100만명 계약자 참여운동, 가두시위, 서명운동은 물론 교보, 삼성 보험상품 불매운동등을 가열차게 전개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7.4.27 생보상장계약자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정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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