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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알림] 생명보험사 상장전 계약자권리찾기 참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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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보** | 등록일 | 2007.01.10 (00:00:00) | 조회수 | 1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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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 생보계약자께 알립니다.!!!
생보사의 성장발전에 이바지 한것은 주주가 아니라 우리 계약자입니다. 왜냐하면, 생명보험은 할증(비싼)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정산하여 발생한 이익은 되돌려 주기(유배당상품의 이익의 90%는 계약자몫,10%는 주주 몫으로 법으로 정함) 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생보상장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상장하게 되면 이러한 이득이 모두 주주가 차지하게 되기때문에 상장전에 계약자에게 이익배당을 하라는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라는 명분으로 상장을 시도하면서 계약자가 기여한 몫은 한 푼도 인정(배당)하지 않고 전부 주주 몫이라는 주장을 하며 보험사편향의 상장자문위라는 것을 만들어, 18년간 계약자에게 몫을 얼마로 어떻게 나누어 주는가하는 논의를 완전 무시하고, 아래와 같은 터무니 없는 결론을 냈습니다. 1.생보사는 주식회사다.(하지만 계약자 몫의 잉여금도 주주 몫 처럼 사용했습니다) 2.과거 계약자몫의 자산잉여금 항목으로 있어 자본금과 동일한 역할을 해온 내부유보액은 계약자몫의 채권이다.(이자도 줄 필요없다) 3.이익배당금을 충분히 주었기 때문에 더 줄 것이 없다. 4.부동산,장기유가증권도 법이 없어서 장부가에서 시가로 재평가해서 나눠줄 수 없다. < 이 논리에 대한 반박자료는 하단의 경제개혁연대의 김상조 소장의 기사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는 100% 주주몫이라는 터무니 없는 결론을 내려 보험사 설립이래 지대한 역할을 해온 유배당 계약자 몫의 이익(교보 5조,삼성 15조의 이익)을 주주가 전부 빼앗아 가려고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소연은 공평한 새로운 상장안의 마련을 요구하였고,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추진할 경우에는 계약자 힘을 모아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에 (가칭)생보상장계약자공동대책위원회을 결성합니다. 아래에 해당하시는 계약자 모두는 회원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삼성과 교보에 한번이라도 보험에 가입했던 계약자 모두 참여하시어 우리의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는 보험계약자권리를 찾도록 힘을 모아 대항합시다. 일가 친척,친구 모두에게 알리어 주주가 독식하지 못하게 하고, 회사성장에 기여한 계약자에게 한푼이라도 단 1주라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읍시다.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 -------------------------------- < 다 음 > ------------------------------------- 1.대상보험사 : 삼성,교보,미래에셋(구 국민,한덕,중앙,대전),금호(구 동아),동양,흥국, 동부,신한생명(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보험사, 미추진사는 추진시 포함) 2.대상계약자 : 회사설립일 이후 모든 유배당 계약자(실효,해약,만기,유지 상관없음) - 유배당 상품은 상품명 앞에 아무런 표시없이 0000보험으로만 씌여 있음. 무배당상품은 상품약과,안내장등에 무배당 0000보험으로 상품명에 무배당으로 씌여 있음.(무배당 상품은 대상이 아님) - 무배당보험은 92.7월년부터 판매하였기 때문에 이 이전에 가입한 계약은 모두 유배당 상품계약자임.(백수보험은 모두 대상임) - 무배당 계약자는 실질적으로 유배당상품과 거의 동일한 보험료를 납입해 실제로 피해를 입었으나,법적으로는 대항하기 힘들므로 대상 제외함. - 요즘 가입한 변액보험은 무배당이라 안씌여 있어도 실적배당으로 대상상품이 아님. 3.신청자 : 계약자 (피보험자나 수익자는 제외) 4.참여방법 : 보험소비자연맹으로 인터넷회원 가입한 후 커뮤니티란의 피해자광장중 생보상장대책위란에 계약사항을 입력시키면 참여 신청이 모두 완료됨. (계약자가 인터냇을 못하는 경우 자녀등이 대신 신청도 가능하여, 회원과 신청자가 달라도 됨) 5.신청기간 : 2007.6월말 까지 6.기 타 가. 계약자로서 보험계약 증빙자료는 보험료납입영수증,청약서,증권,배당안내문 회사발행 확인서등 모든 자료중 1가지 이상 이면 가능하므로 소송전에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신청후 확보하여 보관하고 계시면 됨) 나.앞장서서 희생과 봉사로 활동하실 분들은 상장공대위(02-722-8295 또는 ccz21@yahoo.co.kr)로 개별연락 바람. --------------------------------------------------------------------------- (가칭) 생보상장계약자공동대책위원회 -------------------------------------------------------------------------------- <아래글은 오마이뉴스에 실린 상장안에 대한 김상조 교수의 반박내용입니다> [문제점①] 국내 생보사의 성격: 주식회사냐 상호회사냐 어느 금융기관의 1975년도 대차대조표 자본계정의 수치이다. 납입자본금 2.0억원, 이익잉여금 ▲4.1억원, 자본합계 ▲2.1억원.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 회사도 아니고 금융기관이 어떻게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버젓이 영업을 할 수 있나?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된다. 이 금융기관이 오늘날 자산 100조원의 국내 최대 비은행금융기관이자 세계 20위권의 생보사로 성장한 삼성생명이다. 삼성생명의 납입자본금은 1982년 10억원에서 1983년 30억원으로 늘어난다. 주주들이 증자한 것이 아니다. 1983년 4월의 자산재평가 이익 132억원 중 20억원을 주주 몫으로 자본 전입한 것이다. 그럼 나머지 112억원은 계약자에게 돌려주었나? 천만에! 그 중 51억원은 결손보전에 썼고, 나머지 61억원은 아직도 자본잉여금 항목에 남아 있다. 상장자문위(위원장 나동민)의 이른바 '최종안'에도 이 61억원을 계약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말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없다. 한마디로 1983년의 자산재평가 이익 132억원은 몽땅 주주가 꿀꺽한 것이다.(교보생명은 1981년과 1984년에 자산재평가를 했고, 그 이익 전부를 주주 몫으로 자본전입했다.) 국내 생보사는 모두 주식회사로 설립되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주식회사가 맞다. 그러나 자본잠식 상태에서도 주주가 증자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감독당국이 이를 방치한 사실을 놓고 볼 때 주식회사답게 경영되고 감독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1983년의 대규모 결손을 보전한 것은 주주가 아니라 계약자(원래 계약자에게 돌려주었어야 할 자산재평가 이익)였다. 결국 경영상의 위험이 계약자에게 전가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형식적으로 주식회사이나 실제 경영상으로는 상호회사적 성격이 혼재된 혼합회사라고 하는 것이다. 이건 내 말이 아니다. 이번 상장자문위 '최종안'에서 국내 생보사의 순수 주식회사적 성격을 '증명'했다고 주장하는 나동민 위원장이 1999년 금융연구원 주최 공청회에서 토론한 내용이다. (혹시나 해서 출처를 밝힌다. 최흥식(1999.9),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이익배분을 중심으로>, 한국금융연구원, 66-69쪽에 나동민 위원장의 토론 내용 전문이 실려 있다.) [문제점②] 내부유보액의 성격: 자본이냐 부채냐 1983년뿐만 아니라 1990년에도 삼성생명은 자산재평가를 했다. 이번에는 재평가 이익 전부를 꿀꺽하지 못했다. 그 중 30%만 주주 몫으로 자본전입하고, 나머지 70%는 계약자에게 돌려주도록 재무부가 정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70%를 다 나누어주지 않았다. 30%에 해당하는 878억원은 아직도 자본잉여금 항목에 버젓이 남아 있다.(교보생명은 1989년에 자산재평가를 했고, 그 이익 중 30%인 664억원이 내부유보액으로 남아 있다.) 이 내부유보액은 결손보전에 사용될 수 있고, 또 지급여력비율(은행의 BIS비율에 해당한다)을 산정하는데도 포함되었다. 자본과 비슷한 기능을 한 것이다. 그래서 시민단체는 내부유보액에 해당하는 만큼 신주를 공익재단에 배정하여 과거 계약자의 기여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시민단체만 그렇게 주장한 것이 아니다. 앞서 언급한 1999년 공청회에서 나동민 위원장도 그렇게 주장했다. 확인해보라. 그런데 이번 상장자문위의 '최종안'은 내부유보액의 자본적 성격을 완전히 부정했다. 나아가 부채임에도, 원금만 돌려주면 될 뿐 이자는 한 푼도 줄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가 막힌다. 남의 돈을 가져다 자본처럼 이용하고서, 이제는 부채라며 그것도 원금만 돌려주겠단다. 상장자문위의 논거는 이렇다. 미국의 생보사들도 유배당 계약자 몫을 자본계정의 미할당잉여금 항목에 계상하지만, 그렇다고 자본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맞다. 계약자 몫을 자본계정에다 두느냐 부채계정에다 두느냐는 회계기준이 돈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미국의 생보사 회계기준은 계약자 몫을 원래부터 자본계정에 두었지만, 우리나라는 부채계정(계약자배당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 등)에 두었다. 오직 내부유보액만 자본계정에다 둔 것이다. 왜? 계약자에게 돌려주기 싫어서…. 그런데 이제 와서 원금만 돌려주겠다고? [문제점③] 과거 배당의 적정성 여부 이번 상장자문위 '최종안'의 핵심이 여기다. 일반 국민은 물론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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